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병사 월급 인상에 앞서 우수한 군 간부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사진 페이스북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가 2020년 1월 김복동 센터 건립 기금을 당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현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정치에 휘둘린 성남FC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 신뢰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검찰 앞에 놓여 있다.나중에 김 차관은 검찰총장으로.

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지난해 1월엔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이 벌어져 친문 성향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문 정부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불송치 결정됐고.

정치 재판 질질 끌어 #권력비리 방치.검찰에 이어 사법부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성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지만 정의연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없었다.